2005년10월30일 32번
[임의구분] 권리제한의 등기가 있는 중개대상물을 조사ㆍ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환매등기가 있는 경우 환매등기사실과 환매등기의 위험성을 알려준다.
- ②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려준다.
- ③ 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 보전되는 권리 등을 알려준다.
- ④ 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보다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알려준다.
-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 채권액 등을 알려준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보다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알려준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유는 가등기는 본등기와는 달리 소유권을 증명하지 않으며, 단지 등기된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험하더라도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등기는 본등기와는 달리 소유권을 증명하지 않으며, 단지 등기된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험하더라도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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